1. 반복된 하자는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수리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같은 하자가 2회 이상 반복되고, 수리로도 정상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환불(계약 해제)**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특히 주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품(예: 미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서의 하자에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하자 발생 이후 서비스센터나 판매자가 명확한 원인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수리만 반복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문제까지 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계약상 하자 이행 미비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인증 중고차 품질 보증이 적용되는지 확인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조사 또는 공식 딜러사가 제공하는 품질 보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증 중고차는 출고 전에 엄격한 품질 검수를 거치며, 엔진·미션·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무상 수리 보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수차례 수리를 거쳐도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보증 불이행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무상 수리만 반복하니까 보증 이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자의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거나, 동일 문제가 반복되어 차량 이용에 본질적 지장을 준다면, 이는 법적으로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조사나 딜러사 측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담당자조차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 수리 미흡이 아니라 보증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교환, 환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민사 소송, 어떤 걸 선택할까?
인증 중고차를 구입한 후 반복되는 하자와 수리 불능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와 민사 소송 중 어떤 경로가 나에게 더 적합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의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고차 구매와 같은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위한 비법적 절차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판매자, 제조사와의 조정을 시도하며, 전문 조사관이 차량 상태와 수리 이력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줍니다.
실제로, 반복적인 소음 문제나 기능 이상이 있었음에도 수리만 반복된 경우, 환불 또는 계약 해제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원 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없다 는 점입니다.
즉, 제조사나 딜러가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않고,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반복된 수리 내역서 및 작업 일지. 공식 서비스센터의 진단서 또는 정비사 의견 .
제조사 또는 딜러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및 문자 기록
차량 인수 후 하자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기 형식의 정황 기록
특히 민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서를 확보해두면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총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쟁 초기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시도해보시고,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나 딜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리내역, 서비스센터 진단서, 통화 녹취 등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비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 하자 발생 일자와 증상을 기록한 정비일지 작성
- 수리 내역서와 정비명세서 반드시 보관
- 전화 녹취 또는 문자 내용 캡처 등 커뮤니케이션 증거 확보
- 보증서 사본과 계약서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5. 결론: 수리 불능 시 당황하지 마세요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 계속되는 하자와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단순 수리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하자와 수리 불능, 그리고 제조사의 소극적 대응은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입니다. 인증 중고차 반복 하자, 계약 해제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정당한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